一 | 中新网北京8月25日电 (记者 郭超凯 谢雁冰)反跨境腐败法草案25日提请十四届全国人大常委会会议首次审议。 '사업자 중심' 피해 구제 제도→'국가·사업자' 공동 책임과거 '옥시·애경' 탓 합의 무산…민변 등 "국내 소환해야" 전국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연대 회원들이 2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가습기살균제 사망자 숫자 피케팅을 하고 있다. 피해자 단체는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사망자수가 20366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26년 8월 현재 정부가 인정하는 사망자 수는 1422명으로 피해자 단체 주장과 차이가 있다. 2026.8.26 ⓒ 뉴스1 이종덕 기자(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오는 10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 배상 체계가 국가와 기업의 공동 책임 방식으로 전환되는 가운데 새 체계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관련 기업 간 사전 협력이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기업 간 이견으로 사회적 조정이 무산된 전례가 있어서다.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4월 공포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오는 10월 8일부터 시행된다.개정법은 기존의 사업자 중심 피해 구제 제도를 국가와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배상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국무총리 소속 '가습기 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가 신설되는 등 국가가 피해 구제 재원에 직접 참여한다. 정부는 법 시행에 앞서 심의위 구성과 개인별 배상 심의 준비 등 후속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법 시행만큼 실제 배상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관련 사업자 간 사전 협력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2022년 추진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조정'은 기업 간 분담과 책임 범위를 둘러싼 이견으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당시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을 위원장으로 한 민간 조정위원회는 약 6개월간 피해자와 관련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피해자 약 7000명을 대상으로 최대 9240억 원 규모의 지원 재원을 마련하는 조정안을 제시했다.조정에 참여한 9개 기업 중 7개 기업은 조정안에 동의했으나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애경산업'이 동의하지 않으면서 합의는 무산됐다.옥시 등은 당시 기업별 분담 비율과 조정 이후 추가적 법적 책임 문제 등을 이유로 조정안에 이견을 보였다.이에 따라 피해구제 논의가 다시 출발점에 선 상황에서 과거 조정 과정에서 이견을 보였던 기업들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도 주목된다.이와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환경보건위원회와 환경보건시민센터, 피해자 단체 등은 전날(2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옥시 전 대표 거라브 제인에 대한 국내 소환과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이들 단체는 제인이 옥시 대표를 지낸 뒤 한국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며, 인터폴 적색수배 대상이 된 이후에도 국내에서 조사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장기간 미제로 남은 외국인 경영진 수사를 경찰이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촉구했다.정치권 관계자는 "과거 사회적 조정이 기업 간 분담과 책임 범위를 둘러싼 이견으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만큼, 새 제도 시행 전부터 정부와 사업자들이 배상 재원 마련과 이행 절차를 충분히 협의할 필요가 있다"며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알려진 지 15년이 지난 상황에서 새 배상체계가 실질적인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가와 기업이 과거 조정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二 | 草案共六章四十七条，主要内容包括明确我国反跨境腐败工作的原则、范围和主张；明确反跨境腐败工作机制和职责；强化案件办理和国际合作；明确企业廉洁合规义务；明确法律责任。
三 | 制定反跨境腐败法，建立健全党中央集中统一领导下的国家反跨境腐败工作机制，搭建反跨境腐败制度的“四梁八柱”，推动监察调查、刑事司法、行政执法、廉洁合规、国际合作等工作有机衔接，一体推进不敢腐、不能腐、不想腐，形成集惩治、预防、反制于一体的专门性反腐败涉外法律，对于填补我国反跨境腐败专门立法空白，完善我国反腐败涉外法律体系，推进以法治思维和法治方式开展跨境腐败治理具有重要意义。 制定反跨境腐败法，宣示我国反跨境腐败的基本立场、理念、原则，明确反腐败领域对外反制、阻断等相应措施，有利于维护我国国家主权、安全和发展利益，凝聚国际反腐败共识，为全球反腐败治理贡献中国智慧和中国方案。 随着越来越多的企业走出去，海外资产规模快速扩大，营造廉洁营商环境对我国持续扩大贸易规模、支持我国企业参与国际竞争、推动“一带一路”建设行稳致远具有重大现实意义。制定反跨境腐败法，明确跨境经营企业的廉洁合规义务，持续健全廉洁合规体系，强化有关主管部门的监管责任，有利于引导走出去企业依法、合规、廉洁经营，把“廉洁”打造为核心竞争力，构建亲清统一的新型政商关系，营造公平公正的国际营商环境。 制定反跨境腐败法，还有利于丰富反跨境腐败法律措施手段，解决跨境腐败发现难、取证难、追赃难、定罪难等突出问题，为查办跨境腐败案件提供有力法律保障。 据悉，起草反跨境腐败法，主要遵循以下原则：一是坚持政治引领。坚决贯彻落实党中央决策部署，使党的主张通过法定程序转化为国家意志，自觉在党中央集中统一领导下开展立法工作。
四 | 二是突出中国特色。把跨境腐败治理、追逃追赃、参与反腐败国际规则制定方面的好经验好做法及时上升为法律，制定一部既体现中国特色，又能获得国际社会广泛认可的反跨境腐败专门法律。三是坚持问题导向。对反跨境腐败工作中亟待解决的突出问题作出有针对性的规定，增强立法的实用性和有效性。
五 | 四是坚持系统观念。与现行法律和制度规定相衔接，一体推进惩治、预防和反制。(完) 【编辑:李岩】。
Current article:http://5gvmk.shangyaohujunwei.bond/e7omqc/20260826/772253.html
Published on:03:12:44
